케이팝, 케이드라마 등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흥행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대한민국을 찾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일이 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연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면 아동성범죄혐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관련 혐의가 적용되기 나름이지만, 법령에는 외국인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고, 같은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국적에 맞는 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심각한 성범죄의 피의자가 된다는 점은 여러모로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도 낯설 외국인이 한국의 법령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며, 가족과 지인이 없는 낯선 환경은 쉽게 감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수의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로펌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할 수 있는 수월한 의사소통의 부분부터, 대한민국 형사법의 전문가로서 순탄하고 철저한 법적대응, 그리고 외국인 의뢰인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