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단편소설로써, 아침부터 여러 운수 좋은 일들이 벌어지다 비극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이번 사건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나잇과 같이 쉽게 성관계와 성행위가 일어나고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들 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아졌으며, 성범죄 고소가 들어간 직후부터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아진 이 시대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임을 분명하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무고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성폭행 허위고소를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뉴스에만 나오는 특수한 상황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겪고 있는 성범죄로펌인 저희가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실무상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성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이상할 정도로 성적인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위험에 빠졌다면, 자신의 사건을 단순한 사안으로 자체적 판단하여 허술하게 대응하는 실수만은 없어야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범죄 사건에 허투루 대처하였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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