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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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강제추행, 회식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강제추행, 사내성추행, 직장동료성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6-10-15 | 조회수 193 | 글번호 : 1371
   
 
이번 사건은 회식중에 발생한 스킨십으로 인해, 직장내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막은 사례입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가깝게 지내며 성실히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과 나이가 같은 한 여직원과 실제 친구처럼 특별하게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 자리가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차로 호프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는 여직원과 옆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만취에 가깝게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그 여직원에 대한 호감과 취기가 더해졌는지, 옆자리 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대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자 여직원이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게 되며 스킨십은 멈추게 되었고, 별다른 일이 없이 그 날의 회식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직원은 이전처럼 편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그 여직원은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었고, 의뢰인과 그 여직원은 친한 동료 사이에서 강제추행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인이라면 하루의 일과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는 회사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마주치고 대화하는 사람은 직장 동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추행관련 범죄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성과 관련한 의식과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고, 다수의 논란과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특성상 수직적인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격려나 위로의 차원으로 어깨나 등과 같은 부위를 툭툭 친 것만으로 강제추행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졌다거나, 삭막해졌다는 의견들도 있으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결론이라 생각됩니다.


직장내성추행, 그 중에서도 회식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직위가 높은 상사가 신입급의 여직원을 희롱하며 추행하는 것만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호감이나 연애의 감정으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과도한 음주로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업무상 발생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무고가 생기기도 하며, 최근에는 동성간에도 여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사라는 특수성에서 시작되는 여러 관계적인 문제점, 성적인 의도가 없이 발생한 신체접촉의 혐의 적용 유무, 성적 수치심이 인정될 사안이었는지를 비롯해 그 외에도 사내 성범죄는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매우 다양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적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검토해 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하는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허벅지라는 부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신체 부위이며, 허벅지에 손을 올릴 필요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그저 친한 직장 동료였기에 여러모로 무혐의는 불가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대응방향을 결정한 의뢰인과 저희 로펌은 목표한 결과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 대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고, 실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잘못한 부분을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박을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을 절실히 전달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나아갔으며, 피해자와 수월한 합의 절차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진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참작 사유를 설득력있게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완료한 합의자료도 추가로 제출하면서 기소유예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심각한 성범죄 전과와 보안처분에 처해질 위기였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중략)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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