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진행하는 대화 내역, 현장에서 발각된 성매매현행범,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점등 의뢰인의 범죄는 너무도 명확해보였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인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진술서에도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에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 방향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보고, 변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희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도, 알수도 없었으며, 성매매를 실행하려 한 행위는 사실이나, 미수의 상황이고, 일반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의 처벌 조항이 없음을 주장한다.’
미성년자성매매의 피의자 신분이 된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대응방향인데요. 모든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되는, 어쩌면 위험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저희 로펌은 이 어렵고 위험한 대응방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며 최선의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성매매의 전력과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해당 채팅어플 사용에도 서툴렀으며, 성매매의 특성상 짧은 시간만에 상대의 실제 나이를 알기 어려웠음을 합리적인 의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가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하려 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성매매를 실행하기 전 미수로 상황이 종결되었음을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미수범의 처벌 조항이 없는 일반 성매매는 자발적이 아니어도 미수로 인정되어 처벌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며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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