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죄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진술을 더욱 보강하기 위하여 연습을 시킨다거나, 진술의 방향을 정해서 전달하는 일도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오히려 사건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무너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성이 존재한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가벼울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쉬운 사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인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꽤 구체적이었고, 직접적 증거자료가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는 신체 접촉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대응의 방향을 분리하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신체 접촉은 의뢰인의 직업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일반적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이 들만한, 범죄로 인정될 상황이 아님을 합리적인 진술과 의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기반으로 더욱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며 확실하게 반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며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추가 제출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상대측의 진술의 허점 부분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용하면서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다는 결정을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아동성범죄라는 무거운 처벌과 전과를 안게 될 위기를 현명한 선택으로 벗어난 사건이라 하겠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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