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건은 그저 야동 하나 구매한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명확한 사건이었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위임받아 면밀한 검토를 진행중이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범죄 의심은 단순 구매뿐 아니라 유포나 판매에 가담하였거나, 진행하는 정도까지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나 소지등 혐의 부인이 무의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뉘우침과 반성을, 유포나 판매등 확실한 반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진술과 의견으로 부인을 하는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진행된 물품의 포렌식 조사과정에서도 의미있는 자료와 여죄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 부분을 토대로 더욱 무혐의 부분을 주장하며 유포나 판매 부분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한 부분은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준비 가능한 여러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특히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양질의 양형 자료를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실력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경험으로 정리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가장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