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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전문변호사, 강간 불송치
(성폭행고소, 강간죄로펌)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6-09-15 | 조회수 233 | 글번호 : 1360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가볍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고, 종종 연락을 하여 만나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연인 관계라고 하기는 어려웠고 그저 성관계 파트너, FWB라는 표현이 어울릴만한 사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당일은 오랜만에 두 사람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같이 식사와 음주를 하고 인근 모텔로 향하였다고 하는데요. 상대 여성은 평소와 다르게 성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관계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오늘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하여도,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시선과 판결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더욱 진심을 담아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미 다수의 성관계를 나누었던 사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일절 없는 사건.
혹시 이번 사건을 보며 너무도 당연하게 무혐의가 예상된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실제 판례는 그런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셔야만 합니다.


얼마전 성폭행을 고소하고 불송치 결과에 비관하여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여론은 피해자의 입장과 의견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집중해서 성범죄수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여론을 따를 것이 예상되는 만큼, 성범죄에 있어서 피의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져있게 됩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여론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혐의 적용을 확장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시라면, 성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입장이시라면, 상황의 심각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볍게 대응한다면, 그 후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여친 혹은 현재 교제중인 관계에서도 성폭행과 성범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까운 사이였으니, 성관계를 이전에 나누었던 사이였으니 등의 사유는 무혐의를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의 이전 관계는 어느 정도의 참작 사유였으며, 사건 당일의 행적과 상황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매우 세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을 면밀히 하기 시작하였고, 중요점을 위주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너무도 중요한 첫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수많은 경험으로 습득한 예상되는 질문사항을 선별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가 성관계에 거부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효과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나 경험적인 부분도 의뢰인의 진술을 더욱 설득력있게 보이도록 첨부하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문가다운 실력으로 정리하며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세한 수사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다는 결과를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성북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강간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의자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중략)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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