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클럽, 혹은 채팅어플 같은 것을 이용하여 일회성 만남, ‘원나잇’이라 불리우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간에 동의를 가지고 발생한다면 이를 문제, 혹은 범죄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점점 이런 원나잇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며, 경계가 필요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관계라고 하여도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에 들어갔다면, 이것만으로 무혐의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의 판례는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성관계나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그 형량은 초범과 재범의 여부에 상관없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이런 원나잇의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면, 확실하게 상대의 동의를 얻은 것이 맞는지, 상대가 만취등의 이유로 의식이 없거나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와 성적인 행위를 해도 될 사이인지, 혹은 상대가 믿을만 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우라면 여성에게 불리한 것처럼 여기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시각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남성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되고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원나잇성폭행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며, 그 결과는 실형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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