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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범죄, 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 사례
(아청물구매, 소지, SNS아청법 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2026-08-12 | 조회수 850 | 글번호 : 1354
   
 
30대의 의뢰인은 뒤늦게 SNS에 빠지게 되었고,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여 SNS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성적으로 자극적인 컨텐츠가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 여성의 SNS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키니 차림의 모습 등 노출 사진이 많았던 해당 SNS에는 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필 상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그곳에서 의뢰인은 ‘더 보고 싶은 사람은 DM’이라는 글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비용을 지불하고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 한번, 단 하루. 의뢰인은 그저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억도 잊혀져가던 무렵,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당일 행동은 성적호기심으로 인한 단순한 일탈이 아닌 미성년대상성범죄라는 중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성범죄,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성범죄에 연루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사안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운 거리, 혹은 낮은 수임료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실력있는 전문변호사를 알아보았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함께 대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온라인 탈억제 효과(Online Disinhibition Effect)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심리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현실보다 자신을 더 쉽게 드러내기도 하고, 더 공격적이고 가볍게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대표 특성인 익명성과 비가시성은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되며, 많은 분들이 공감할 내용이라 생각되는데요. 성범죄에 있어서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더욱 가볍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번이라고 해도, 현실에선 하지 않았을 성범죄에 해당될 행동을 온라인에서는 쉽게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저 한번의 클릭이었다는 마음으로,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 이런 행동은 엄연한 성범죄로써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결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발생하였다고해서 그 처벌의 수위가 절대 낮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의 SNS에도 성적인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는 언제나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위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성적인 접근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에 발생되었어도, 심지어 상대가 먼저 유도하였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형량은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여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위중하고 심각한 사안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경험많은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해당 SNS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고, 의뢰인의 구매내역과 대화내역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소한의 처벌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참작 사유도 최대한 만들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였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수월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보이기 위하여 우수한 양질의 양형 자료를 기반으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의뢰인의 선처에 참작할 내용들도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전문가다운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혐의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 성착취물소지등 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는 실형만 부과하는 심각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재판단계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철저한 준비와 변호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 의뢰인은 다시 기존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 000000에 위치한 곳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성착취물을 구매 후 소지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음란물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의자는 음란물 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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