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은 현장을 검거하지 못하면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는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성매매의 특성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관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성매매의 실행을 하지 않은, 즉 미수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 결과가 엄중해지면서, 이제는 성범죄에 있어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 든다면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성범죄의 한 분야인 성매매 역시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현장을 검거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화내역과 출입금거래내역, 통신내역과 기타 증거등을 토대로 성매매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위 ‘증거있냐’식의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인간에 발생한 ‘단순성매매’의 사건도 그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마치 ‘존스쿨’이라 불리우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임을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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