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성범죄라 하면 무자비한 성폭행 등을 떠올리곤 하지만, 실제 성범죄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만취나 오해, 착각등으로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성범죄는 나와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하던 사람들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사전에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이 많은 만큼 만취로 인해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자신만의 오해나 착각이 아닌지를 한번 더 고려해보는 습관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미수에 대한 부분도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실제 범행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어디까지를 미수로 봐야 하는지 등 이 미수범에 대해 각종 궁금증과 의견을 주시고는 하는데요. 대다수의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기수범과 같은 처벌수위가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더욱 민감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만지는 척만 해도’, ‘만지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강제추행 미수가 되는 것이냐는 문의도 많습니다. 이러한 미수사건의 경우 상황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혐의적용에 대한 부분부터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수범의 처벌도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 주의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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