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신이 찾는 사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본문

스웨디시 유사성매매 기소유예
(유사성매매 업소 단속, 성매매변호사조력)

조건부 기소유예
2026-06-02 | 조회수 1,903 | 글번호 : 1336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누군가의 주도로 우연한 기회에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이지만, 의뢰인은 이후 이 유사 성매매 업소에 별도로 연락하고 예약을 하면서 잦은 다수의 방문과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업소는 소위 ‘스웨디시’ 마사지로 불리우는 유사 성매매업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으니 문제가 안 되거나,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성매매를 범죄라는 자각심이 없이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불법 유사성매매 업소가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수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의뢰인의 통신기록등을 조회하면서 의뢰인을 특정하여 연락을 한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무조건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의뢰인의 걱정은 끝도 없이 깊어졌습니다. 계속 모른다고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혹시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회사 동료등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해결의 방안이 떠오르지 않은 의뢰인은 빠른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성매매는 더욱 음지화가 되었고, 시대가 흐르며 ㅇㅇ방, 오피스텔 등의 형태와 이름을 바꾸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저희에게 상담이 오고 있는 형태의 성매매는 오늘 사건과 같은 일명 ‘스웨디시’로 불리는 마사지형 유사 성매매입니다.


마사지의 종류 중 하나라는 ‘스웨디시’는 현재 퇴폐 마사지와 유사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칭처럼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가 아닌 유사 성매매의 경우는 처벌이 안되거나 약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듯 한데요. 유사 성매매도 성매매와 똑같이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성매매에 대해 명시되어 있기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강과 항문이 아니어도 손을 비롯한 어떠한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성교 행위가 있었다면 똑같은 성매매로 처벌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성매매의 범위가 훨씬 넓어져 신체 노출이나 자위 행위와 관련된 내용도 성매매로 인정되게 됩니다.


유사 성매매도 성매매입니다. 처벌 수위 또한 똑같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당부드리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섣불리 가벼이 여겨 대응하지 마시고 곧바로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신 후 행동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사 성매매를 포함한 성매매는 매우 가벼운 사건인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자가 그럴수 있지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엄연한 성범죄인 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온다면 분명한 성범죄자 전과가 생기게 된다는 점 간과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차피 ‘존스쿨’이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실패에 대한 각오도 확실하게 가지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서둘러 사건 파악에 돌입하였습니다. 대규모의 성매매를 진행하던 해당 업소의 단속으로 수십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피의자가 특정된 대규모의 성매매 사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결제 내역은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였어도, 다수의 통화 내역을 이미 확보하였고 장부등을 통해 의뢰인이 확실한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당황하여 사안을 부인하였던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혹시 모를 우편물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알게 될 우려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조사에 임하며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어필하였고,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세심하게 정리하며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초범의 경우에도 횟수가 많거나 죄질이 안 좋다는 판단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끝까지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안정적인 결과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략)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에 동의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김지용 변호사
  • 구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