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았고, 대부분의 정황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장소가 피해자의 근무지이다보니 CCTV등의 자료 확보도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므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입증자료가 매우 부족해 보였습니다.
피의자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 성범죄는 매우 높은 확률로 혐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명확하게 혐의를 벗을 논리적인 진술이나 주장이 부족하고, 실제로 평상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사건은 너무도 힘든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몇 가지 수상한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측은 실제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존재하였지만 끝내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삭제되게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알고 있었고, 협박의 수위가 심하게 높으며, 매우 높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시대이지만,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기엔 과한 내용이 보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며 진술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장소에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의 모습에서 이미 만취로 거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부분, 피해자측의 협박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을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어긋나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상대측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는 의견과 진술을 보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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