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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공연음란처벌
(공공장소 성기노출, 공공장소 음란행위)

조건부 기소유예
2026-05-20 | 조회수 2,338 | 글번호 : 1333
   
 
이번 사건의 장소는 어느 공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연인이나 가족들과 산책을 하는 인파가 적지 않았으며, 운동을 하는 인원도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적은 곳에 위치하였고, 마침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향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모으려 하였고 의뢰인은 도주를 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은 어두웠으며, 주변에 CCTV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경찰에게 공연음란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도 되지 않을까?’
의뢰인은 깊은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걱정만 늘어가며 조사일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가와 정확하고 확실한 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자세하게 사건을 확인하며 상담을 진행한 결과, 사안을 낙관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수임한 이후 현장 확인과 정보공개청구등의 법적 제도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확인한 이번 사건은 무리한 무혐의 주장이 아닌, 기소유예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죄를 받는 것과 선처를 받는 것은 분명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선처를 받는 것보다 무죄, 무혐의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간혹, 무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의 피의자분께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임만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잘못된 대응 방향으로 실형과 같은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분들을 볼 때면 매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있으시다면, 받고 싶은 결과가 아닌 받을 수 있는 결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실현 가능하고 정확한 진단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인데요. 그 첫 단추를 누구와 함께 시작할지에 대한 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해결 경험이 정말 풍부한지, 실제 성공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셔야 할 것이며, 정말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줄 수 있는 로펌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과거의 범죄를 해결하는 형사물의 드라마가 이슈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용의자를 특정하기에 너무 어려운 조건이었던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되어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가 사건을 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도주하는 피의자를 촬영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범죄 현장에는 CCTV가 없었으나 의뢰인의 동선을 확인하며 특정하기에는 충분한 CCTV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원하는 결과를 위한 최선의 변호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저 성적인 장난이나 행위였다는 변명이 아닌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도 성심을 다하여 사죄드리며 무난히 합의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 불원의 의견을 얻을 수 있었으며 선처를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한 결과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중략) 범행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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