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늦은 저녁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여 이동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맞은편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마음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그 여성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법촬영범죄는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았고, 지하철을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면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노골적인 범죄 행위는 다른 목격자들과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몰카범죄였습니다. 의뢰인도 그 부분은 인정하였지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다거나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닌,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해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안일한 생각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면서 무거운 형사처벌은 기본이며,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한 일상생활의 영향,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본인의 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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