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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구매 무혐의 사례
(아청물소지, 구매, 시청죄 무죄)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6-03-27 | 조회수 3,747 | 글번호 : 1315
      
 
한 여성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성적인 호기심과 금전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와 만남, 영상물 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학생의 부모님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학생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하며 많은 범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혐의가 유력한 다수의 남성들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수사의 대상자는 수 십명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 B씨는 가족행사 도중에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는데요. 각각 SNS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하고, 영상물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지만, 미성년자와 해당 행위를 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도하고 구매한 기억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청법위반이라는 혐의로 아동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 두 사람은 사활을 걸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모두가 자신이 경험 많은 성범죄변호사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해나간 두 사람은 결국 저희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온라인 속 디지털 세상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친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지털성범죄의 빈도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시적인 일탈행위처럼 발생하고, 그 순간만 지나면 마치 없었던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온라인 속 성범죄는 디지털 세상에서 명백한 증거를 남기게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절차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성착취물 소지를 예로 들자면, 본인이 아청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이후 시간이 지나서 사건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 본인이 아무리 조심하여도 판매자는 계속 판매를 진행할 수 있고, 혹은 다른 구매자가 계속해서 범법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들 중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그 연결고리가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고,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본인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 한번의 잘못도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혹시 이미 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가 되어 있다면, 실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디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같은 피해자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동일 사안에서 각각의 의뢰인인 A씨와 B씨의 법률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은 일시와 사건 발생 장소등 기본 정황은 달라 보였지만, 사건의 핵심 내용은 매우 닮아있었는데요. 두 의뢰인 모두 사건이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으며,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와 촬영물을 구매한 기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인 미성년자가 다수의 사건에서 본인이 아동·청소년임을 확실하게 밝혔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의뢰인들은 판매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아주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정황상 의뢰인들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였고, 성적인 대화와 성적인 영상물을 구매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심의 영역이 아닌 확신의 부분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며, 의뢰인들이 판매자가 미성년자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안임을 효율적으로 진술하며 의뢰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영상물을 구매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인 해석을 기초로 해서 변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대다수 피의자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변호한 두 명의 의뢰인 A씨와 B씨는 모두 혐의없다는 판단으로 불송치되면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범죄로펌이 어디인지 잘 판단해 보셔야 하는 이유가 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각 0000. 00. 00. 00시경부터 0000. 00. 00. 00시경 사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판매자에게 송금을 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 피해자는 각종 SNS와 채팅 어플에서 아이디와 프로필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는 주장이며, (중략) 피의자들은 판매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여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피의자들의 각 송금 내역만 존재하고 최근의 아이디와 프로필은 확인되나, 사건 당시의 자료나 사건과 관련한 대화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판매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중략)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의 성착취물 구매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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