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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미성년자성추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2026-03-09 | 조회수 3,541 | 글번호 : 1309
   
 
타지에서 혼자 생활중이었던 의뢰인은 심심한 마음에 근처에 위치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어플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서 게임과 식사등을 하자며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의 집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둘이 있게 되었고, 본인의 집에 타인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편해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나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약간의 실랑이 이후에 상대방은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그것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법상의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는 시점에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소인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까지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더욱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염두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에 빠진 의뢰인은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무거운 처벌과 미성년자 성범죄의 전과를 안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정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다가 다수의 다양한 실제 수행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더욱 심각한 형량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실리게 될 무게감도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대중들의 처벌 강화 요구가 강한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는 더욱 엄벌에 처해줄 것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미성년대상성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처벌 수위에 대해 반드시 자각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적은 범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자의 의류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를 채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써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혐의에서 이러한 증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응책은 온라인 속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나 AI에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반박은 오랜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후 정황과 상대방의 의중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내용도 모두 확인해 나아가면서 신중하게 사건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채팅어플에서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거주지에 오겠다는 대화 내용은 확인되었지만, 상대방의 의류에서 확인된 의뢰인의 DNA라는 불리한 정황도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대측보다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높은 진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허술한 대응과 미비한 진술 하나로 징역형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전, 중, 후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진술하는 입체적인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유리한 부분은 더욱 부각하며 효과적으로, 불리하고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이고 신빙성 높은 변론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보다 전문적이고 설득력있는 진술과 의견을 제시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성추행이라는 심각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략)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의 거주지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략)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중략) 피의자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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