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다면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이 질문에 무조건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확답을 한다면 그것은 성범죄전문변호사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촬영물이 특정 부위를 부각했다고 봐야 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촬영물의 구도, 정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선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혐의 인정과 불인정이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은 모습은 카촬죄가 적용 안 된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보신 분들이라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등의 요인은 양형의 사유중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처벌을 피하게 해줄 자료가 되진 못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첫 조사부터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 등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황상 기소유예가 최고의 결과였으므로, 그 목적지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선처를 위한 충분한 양형 자료, 반성의 진심과 동시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처분받으며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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