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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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동성성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4-10-15 | 조회수 8,186 | 글번호 : 13
   
 
중년의 나이에 회사에서 임원진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무르익어가며 의뢰인과 지인들은 만취를 하게 되었고, 성적인 농담 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젊은 남성이 서빙을 하기 위해 의뢰인이 있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이라는 이유로 남자 종업원에게 고맙다며 엉덩이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 남성은 불쾌해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만취상태의 의뢰인은 그저 아들같아 기특해서 그런 것 같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변명을 하였지만 사건은 정식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피의자는 뉴스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악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거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단순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뉴스나 드라마에 나온다면 정말 악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빠르게 바뀌듯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어린아이가 이쁘다며 한번 안아보자는 어르신들이 잘 보이지 않듯이, 성범죄에 있어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서로 주의하며 배려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같은 동성이어도, 노인이나 어린아이라고 하여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나의 행동이 성적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성범죄의 피의자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성범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명백한 강제추행이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남성이라는 것이나 아들 같은 청년이 기특해서라는 이유는 혐의를 뒤집을 명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수위가 높은 사건이라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진심어린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하여 진실된 반성과 사죄를 돕는 것도 성범죄변호사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양형 자료를 의뢰인과 같이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하에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으며, 다수의 합의를 성사시킨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에도 원만한 합의를 완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변호를 이어갔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으며 기존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이 사건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의자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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