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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소지 무혐의 사례
(아청물소지, 구매)
검찰불송치
(혐의없음) 		2026-01-30 | 조회수 4,905 | 글번호 : 1296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과 긴급히 연락을 해보니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논의해서 사건 초기인 골든타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결심하였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고, 대화내역과 계좌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자료가 무려 1년이 훨씬 넘는 시기에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들과 자세한 상담과 의논을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2025년 말부터 AVMOV라는 불법음란물 사이트의 경찰 수사 뉴스가 보도되고, 대통령도 엄중한 수사를 언급하는 등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도 처벌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다수의 인원들이 걱정과 공포심에 문의가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담자들에게 오히려 로펌측에서 자수와 가선임을 먼저 적극 권유하는 등의 모습이 문제가 되며, 일부 로펌들의 공포마케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어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조언은 진정한 전문가에게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미경 등을 이용해 물체를 자세하게 확대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화면만 본다면 어느 물체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거기를 두고 본다면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끔, 멀리서 보는 것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다수의 의뢰인들이 눈앞에 닥친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력이 낮은 주장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멀리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선이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범죄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들에게는 사건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도 충분한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이 의뢰인들을 특정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만큼 관련된 자료도 있을 것이로 보이는 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한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판단을 유연하게 진행하며 대처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억도 온전하지 않을 만큼 갖고 있는 정보가 현저히 적었기에, 경찰조사에 신중을 기하며 사건을 확인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수사기관의 의중과 고소인의 생각, 확보한 입증 자료의 수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소중한 순간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미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타당한 반박을 하면서 사건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 나아간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으며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사이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중략)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 피해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고서 입금하기까지 이르렀다면, (중략)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피의자들의 송금 내역만 존재할 뿐 대화나 영상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영상물을 건내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피의자들이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 여성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중략) 이를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의 성착취물 구매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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