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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제추행, 아청성범죄 무혐의
(미성년자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검찰 불송치)
2026-01-21 | 조회수 4,514 | 글번호 : 1292
   
 
제주도에 거주중인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여행의 목적으로 한 펜션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제주도의 풍경을 만끽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려던 의뢰인의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한 자리에서 옆테이블 일행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크게 음악을 틀며 시끄럽게 굴던 옆자리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된 의뢰인은 가벼운 신체 접촉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큰소리를 내며 감정이 격해지던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기에 가벼운 실랑이 정도로 여기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찰나에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대측 일행의 여성이 강제추행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으며, 졸지에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혐의로 피의자 수사를 받아야만 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실력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우의 발생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벼운 시비가 강제추행으로 둔갑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을 성범죄로 무고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라면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절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선에서는 위중한 성범죄의 피의자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이외에 계시는 의뢰인 중에서 거리가 가까운 로펌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에 훌륭한 변호사님들은 정말 많이 존재하고 계신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험과 수행사례가 전문적으로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부디 당부드립니다. 만약 건강이 위협받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상황이시라면, 그래도 무조건 가까운 곳을 선호하실 것인가요? 최우선으로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은 무조건 실력입니다. 또한 상담과 사건 진행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경우도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본사에서 전국의 모든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 장소는 제주도였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거리적인 요인으로 소통의 문제를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직접 방문하고, 직접 조사와 재판부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언제든 유선과 온라인상으로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현장에 정황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CCTV 확보와 당시 목격자의 증언 등 의미있는 자료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조사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게 사건대응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사건에서 가볍고 허술한 준비로 사건을 맞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준비에 실패한 것은 실패를 준비한 것이다.’라는 격언처럼 준비를 잘못하면 결과도 잘못되게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미리 준비해둔 유리한 정황적 증거와 철저히 사전 준비한 경찰조사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주장과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기는 것이 아닌, 법리적이고 신빙성높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성범죄 사건에 철저히 대비한 의뢰인은 상대와 발생한 신체 접촉에 아무 성적인 의미가 없었음을 인정받으며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건의 초기상담부터 마무리 결과까지 소통이나 진행에 있어서 그 어떠한 작은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중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 동의하에 피해자의 성적인 접촉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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