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신이 찾는 사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본문

강제추행 무혐의, 성추행 누명
(음주성추행, 성추행전문변호사)

혐의없음
2025-12-18 | 조회수 5,039 | 글번호 : 1281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한 술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원했던 의뢰인은 너무도 시끄럽게 떠드는 옆테이블의 일행들로 인해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기본적인 배려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주의를 요구하는 말을 건네었고, 그 대화는 두 일행들간의 충돌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 상황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넘어 어깨를 미는 등 신체접촉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방은 성추행을 주장하였고, 그렇게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이없고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답변과 진술을 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일차원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처해도 가볍게 무혐의 처분이 나올것이라 예상했던 의뢰인의 기대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며 산산히 부서지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위중함을 깨달은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범죄사건의 최고 전문가를 찾기로 결심을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을 보시고 이런 상황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느냐는 듯이 당혹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실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간에 서로 몸싸움이 발생하였을 때, 남성은 폭행의 사안을 주장하지만 여성은 성범죄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손쉽게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을 예측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판결은 성범죄로 인정을 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남성은 무조건 그런적 없다는 식의 단순한 대응을 하지만, 피해 여성이 피해 과정을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하고 신빙성이 높은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어떠한 처분을 내리게 될까요? 성인지감수성을 이유로 피해자중심의 수사를 진행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높은 확률로 유죄가 나올 것입니다. 억울하고 누명을 쓰게 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계시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소명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최고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폭행과 같은 난동을 부리는 여성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까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의 뉴스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실무상, 해당 상황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고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얘기치 못한 성범죄 사건으로 고초를 겪게 되신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건을 스스로 가볍다고 판단하고, 허술하게 대응하다가 검찰 기소, 재판으로 구공판, 심지어 1심에서 처벌을 확정받은 이후에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사안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신 점, 그리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오셨다는 점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고,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해 나아가면서 적극적이며 실질적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체 CCTV확보등의 절차는 기간 만료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경찰조사에서 있었던 진술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당시의 신체접촉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수사시관을 설득해 나아갔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적절하게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전문가의 조력으로 보강해 나아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처분 결과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0000.00.00. 00:00경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피의자가 시비를 걸어왔고(중략), 피의자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


- 피의자는 성적인 의도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략) 전후 상황을 살펴 보았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와 고소인이 대화를 하다가 서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고(중략),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
  • 김지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