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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 구매, 시청 기소유예
(아청물구매,소지,시청, 텔레그램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2025-12-12 | 조회수 6,499 | 글번호 : 1279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접속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용법을 익히며 이것저것 알아보던 의뢰인은 성적인 분위기가 보이는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유료결제까지 진행하며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음란물은 제목부터 미성년자성착취물, 아청물임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해당 영상을 구매하고 시청한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기를 기대하며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꽤 흘러서 증거가 없지 않을까’, ‘단 하루만 있었던 일이니 선처가 되지 않을까’ 등의 온갖 고민에 빠져있던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가 말로만 듣던 아청법위반이란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을 처분하는 위중한 사안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이번 아청물구매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이나 SNS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접촉하게 되면서 호기심에 실행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성범죄와 같이 실질적인 접촉이 존재하지 않았고, 외부로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소지한다면 큰 범죄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청물을 구매하고 시청하고 소지했던 이번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초범이지만 실형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익명성에 기대어 본인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을 바란다면 그것도 꽤 위험한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성착취물의 수사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자면,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이미 단속에 걸려 수사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내역(계좌나 카드등), 대화내역, 주고받은 파일등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은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서툰 대응은 처벌의 무게를 높이기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위험은 이미 눈앞까지 와있음을 인지하시고 현명한 대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불법행위의 기간과 성착취물의 수량, 범행의 행태와 전과 유무 등 많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비슷한 사안이어도 처벌의 결과가 가장 제각각인 범죄가 바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입니다. 어떠한 참작사유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고 포장하며 표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가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자, 단 하루만의 범행이었던 점등 유리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의뢰인이었지만 아청법위반이라는 혐의이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여 가장 낮은 처벌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성실한 경찰조사 진행과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형 자료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합의가 불가하였기에, 양질의 양형 자료를 더욱 신경쓰며 대응하였고 법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성착취물구매, 소지의 혐의는 집행유예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한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이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범죄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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