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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성추행, 종업원, 도우미 성추행
(성추행기준, 강제추행죄)

조건부 기소유예
2025-11-20 | 조회수 5,706 | 글번호 : 1272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근무중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본인의 팀원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회식자리였으나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많은 농담과 음주등으로 회식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몇 명의 직원들과 장소를 옮겨 근처의 술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음식을 전달하러 온 종업원에게 팁을 주며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도, 그 성추행 모습을 목격한 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수고했다는 의미로 엉덩이를 친 것뿐이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 의뢰인의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준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의뢰인은 종업원에게 팁을 주면서 엉덩이를 친 것이 큰 범죄가 되어 처벌받게 될 줄은 몰랐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본인을 지금의 커다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성범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중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게 되는 사건의 하나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바로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라는 것인데요. 성추행의 기준을 알려달라거나 본인의 행동이 성추행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시간이 적다면 말입니다. 성추행 기준을 단어로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며, 법령에 나오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무죄를 주장해서도 안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직원들과 발생한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성추행이 적용되는 기준이 과거보다 넓어졌으며, 허술하고 안일한 대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의 부위, 시간과 장소,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비롯한 사건의 모든 것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검토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계시다면 지금 사건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엉덩이 한번 만졌다고 큰 벌을 받겠냐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 한 번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무혐의를 희망하였습니다. 상황적인 오해가 있던 것은 아닌지라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사건을 확인하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현장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장의 모습은 너무도 명백한 강제추행의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를 최선의 결과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의 모습을 전달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과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성인지 감수성과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 고치기 위한 노력과 교육자료를 이수했다는 자료 등 준비가능한 최선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전달하며 용서와 합의를 받는 것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자료들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의견서를 진심을 다하여 완성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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