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당일 발생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 문의해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사건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부위와 횟수를 포함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최근 성범죄의 분위기상 무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진솔하고 전문적인 의논 끝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에 대응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성적인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정식교육을 진행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 나아갔으며, 의뢰인의 사죄하는 모습에 피해자도 용서를 해주며 원활하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준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참작 사유가 충분히 준비되었고, 이 자료를 전문가의 실력으로 호소력있는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큰 무리없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을, 만약 잘못 대응했다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사건으로 키울 수도 있었을 사안이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