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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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23-11-10 | 조회수 9,375 | 글번호 : 12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조금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취미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장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연한 호기심에 하게 된 여장에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홀가분함과 만족감을 느낀 이후로 가끔씩 하게되는,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취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장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의뢰인은 혹여나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공식적인 장소등을 피해 집이나 차안,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길이나 공원등에서만 남들 몰래 여장을 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늦은 밤에 인적이 없는 거리를 여성의 모습으로 거닐고 있던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문득 본인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거울을 보기위해 화장실을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모습 때문에 남자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이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잠깐 거울만 보고 나올 목적이었으므로 여자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울만보고 30초도 되지않아 나온 의뢰인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이동중이었으나 갑자기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수상한 모습의 사람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고, 경찰은 혐의가 있어보인다고 판단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고정관념이나 유행등에 따라 비슷한 생각과 복장, 모습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만의 개성을 강조한다고 범법행위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연애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하는 등 성에 대한 고정관념도 많이 와해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퀴어축제를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그에 대항하는 시위를 하는 무리가 있듯 아직은 모두의 이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동성간 연애를 한다거나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등을 들어간다면 그 의도를 해명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위의 행위가 가벼운 경범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성범죄특별법에 명시되어있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처벌받게 되오니 해당 사안의 무게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성범죄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의 구성요건중 중요한 2가지는 바로 ‘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다중이용장소’인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최근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과 목욕탕을 침입하다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정해진 기준이 모호한 이런 사건의 의뢰인에게 성적목적이 없이 여자화장실을 들어갔음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자료를 탐색하는 도중에 당시 여자화장실 안에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였지만 CCTV의 모습은 앞의 여성과 시간차를 많이 두고 의뢰인이 사건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무혐의가 아니더라도 문제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요구하였기에 오랜 의논 끝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안전하고 보다 가능성이 높은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범죄의 기소유예는 피해자의 용서, 즉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묻어나는 양형 자료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전문적인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그에 따른 많은 자료와 판례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로펌의 수준 높은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로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초범이다.


○ 여장을 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에 여성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사안으로 범의 미약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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