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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2024-12-12 | 조회수 7,586 | 글번호 : 1137
   
 
의뢰인은 평소와 같은 시각, 같은 칸에서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였고, 지하철안은 평소와 같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지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바로 앞에 위치한 여성과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행한 필요 이상의 수위 높은 행위와 지속시간등으로 인하여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게 추궁을 당한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으로 인하여 극구 부인하였고, 향후 정식조사를 약속하며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건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은 가라앉지 않았고, 업무와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본인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고 심각한 사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정보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철은 인구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인지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되는 장소입니다.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혼잡함을 이용한 일명 ‘소매치기’와 같은 절도등의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성범죄의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겠으나, 크게 보자면 불법촬영과 성추행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다른 말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혼잡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나 하다면 사안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적용되기도 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많은 의뢰인을 만나게 됩니다. 간혹 이성적인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다거나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보이는 의뢰인들의 모습 중 하나는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하게 걱정과 불안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걱정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곤란에 처해계시다면, 제일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심각성을 깨우치셔야 할 것이고, 이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한 최고의 현명한 방법은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행위에 있어 부인하기 어려움을 간파하였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뉘우침과 최대한의 반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박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반박이 중요하기 마련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강화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점도 간과하지 않으며 철저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현장에서 당황하여 부인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진행하며 조사에 임하였고, 앞서 언급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과 반성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선처에 필요한 우수한 질의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내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정성을 다하여 의견서에 담아내며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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