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제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촉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상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상황이 아니라며 수사기관에 강하게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대응하던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무려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던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기록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대응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주장과 직접적이고 정확한 추행장면이 아닌 피해자와 의뢰인이 다투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로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의뢰인의 진술과 주장을 보다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서도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법리적인 논리로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반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해당 장소가 인원이 많이 있었고,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중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보다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몇 번의 공판을 진행한 끝에 고소인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설프거나 어중간한 대응이 아닌 확실하고 명백한 대응과 전문가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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