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남녀가 남성의 집에 가서 성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여성이 주장한다면 어떠할까요? 처음 만난 여성이지만 성행위에 동의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알지 못하는 여성이 처음 본 남성을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서 많은 남성들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사실만 얘기하면 된다며 혼자 진행하고는, 참혹한 결과를 받고 그제서야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한발 늦은 대응을 부랴부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장 현명한 해답은 초기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의하에 성행위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방안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무고죄의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의 객관적인 자료와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의 주장을 하나씩 탄핵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며 상대측보다 훨씬 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있는 진술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조사에서 의뢰인의 조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오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며 다시 한번의 위기가 오는 듯 하였습니다.
거탐조사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결과가 나오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는 등의 진행상황이 생기며 의뢰인은 불안감이 몰려오며 많은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많은 경험이 있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아직도 이 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안정시켜드리며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며, 상대측에게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한 법령과 판례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면서 주장하였고,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진술이 압도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입장임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야 함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대응한 의뢰인은 끝내 혐의없음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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