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사건 당일 일행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2차로 ㅇㅇ구 소재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기억이 있고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후 음부에 통증이 느껴져 눈을 뜨니 처음 보는 피의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어 성행위를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하였고, 이후 성행위가 멈춰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음부를 씻었으며, 본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책상위의 주민등록증에 피의자의 이름등을 확인하고 급히 집에서 나와 무작정 지하철역으로 가 집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고소인은 당시 몸이 힘들고, 일이 바빠 응급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질액채취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후 아랫배 통증이 있어 참고 지내다 최근 병원 검사 결과 성관계에 의해서만 감염되는 성병균이 발견되었고, 그날 피의자 이후 다른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해 그날 성관계를 한 사실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추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당시 ㅇㅇㅇㅇ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고소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주거지로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로 합의하에 간 것이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성병에 감염된 전력이 있다고 진술한다.
○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진술로 보아 본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장이 제출되었던바, 피의자와 고소인이 만난 클럽 내부 및 출입구 CCTV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고소인이 감염된 질병이 피의자가 감염된 성병균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고소인은 사건 발생 즉시 응급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입증할 질액채취, 타액 채취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현 시점 고소인과 피의자의 DNA 대조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부족하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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