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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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2024-07-18 \| 조회수 9,863 \| 글번호 : 1088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스무살로써 성인이 되었던 의뢰인은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동갑이라며 본인을 소개했던 상대 여성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 여성과 술을 한잔 하기로 약속을 잡은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상대 여성은 앳되 보이는 외모였지만 큰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편하게 술을 먹기 위해 방을 잡아두었다는 말을 듣고 그 여성과 술을 사서 모텔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유독 어려보이는 외모와 처음 만나는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모습, 그리고 모텔방안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여성의 일행등 뭔가 석연치않은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술자리가 시작되며 여성의 일행들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잘 어울린다며 술게임등을 핑계로 스킨십을 부추겼고, 의뢰인은 못 이기는척 몇 번의 스킨십과 성적인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갑자기 상대측 일행들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을 미성년자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준비하라는 공갈협박을 하게 됩니다. 당황스러움과 억울함, 두려움과 분노등 복잡한 감정에 휘말린 의뢰인은 본인이 먼저 경찰에 협박을 당한다며 신고를 하는 선택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측 여성일행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협박사건의 피해자이자, 미성년자 성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며 대한민국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 사건들이 있으나,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동탄 화장실 성추행 무고사건과 인기 유튜버의 공갈 협박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성공사례 사건도 앞의 두 개의 사건과 비슷한 성격들이 녹아있습니다. 어쩌면 위의 두 사건이 말도 안되게 특이한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동탄 성추행 허위고소 사건을 보고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중 무턱대고 무죄와 상대측의 허위고소를 주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범죄에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공평한 경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미성년자이자 의제, 즉 만 16세 미만의 나이라고 한다면 이건 출발부터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리한 입장이라고 느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으며,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무거운 처벌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본인의 사건이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지를 물어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에 있어 심각하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냐마는, 혹시라도 상대측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최고 수준의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곧바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실제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할 요소로 적용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모텔의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하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나누었던 채팅 대화내역 전체,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정황과 자료를 복합적이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하는 마무리를 위해 전문적인 전략 수립에 도입하였습니다.

상대측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들이 성추행과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현장의 녹음본이라며 녹음파일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많이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였지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당시 상황에 대한 보다 법리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의견을 전달하였고, 녹음파일의 진위성과 상대측의 신빙성에 대해 효과적인 진술을 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탄핵해 나아갔습니다. 치열하게 다툰 결과 경찰은 혐의를 ‘미성년자강제추행’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며 처분을 넘겼습니다.

혐의를 축소화하는 것이 저희 목표는 아니었으므로, 검찰단계에 가서도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본인과 동갑이라고 생각했음과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에 대해 더욱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측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 확인을 위해 상대 여성과 일행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느꼈던 것인지, 상대의 일행 모두가 연락을 피하며 잠적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흐름과 시점을 놓치지 않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추가 진술과 의견을 전달하며 검찰에 현명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오랜 다툼 끝에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 경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0000.00.00. 경 피해자를 만나 술과 음식을 구매한 다음 000 모텔로 이동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중략)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와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참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의자의 행위를 주장하는 한편,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나, 공통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려우며(중략) 참고인 000이 제출한 녹음본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여 보강증거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참고인의 추가 진술을 청취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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