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이 당일 눈에 띌 정도로 과한 노출을 한 것은 사실이었겠으나, 당시 상황과 촬영물등 여러 정황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본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판단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해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단, 전문가의 철저한 조력하에 진행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의뢰인과 함께 빠르고 철저한 사건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담당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과 유선과 서류를 통하여 주소지를 저희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건관련된 모든 연락과 우편물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통해 이어지게 설정하였고, 그 사이 의뢰인에게는 참작에 도움이 될 사유들과 양형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별도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으며, 촬영물의 수위나 촬영의 정황도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변호를 이어나아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함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고, 진행된 실제 경찰조사에서도 예상되었던 질문들과 분위기로 흘러가며 순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노련한 합의전담팀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공시켰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사건은 의뢰인과 관련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영영 묻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이전의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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