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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4-06-18 | 조회수 8,308 | 글번호 : 1074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만취를 한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일행들과 헤어져서 혼자 번화가를 걷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이끌려 한 게임장에 들어갔습니다.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는 물론이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던 의뢰인은 농구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범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인근을 걷고 있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 신분확인을 거친 후에 추후 정식조사를 안내받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으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부모님과 해당 사안을 상의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부모님은 사안을 별일 아니라 생각하며 대충 상대방과 합의하고 사과하며 끝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일 아닌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성범죄 전문가인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를 너무도 쉽게 접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나 나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허다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정보들도 매우 많은 현실인데요.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마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듯이 계획을 짜고 계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점과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안의 심각성과 합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어린 남성이 술 먹고 그런 실수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 남성이 성범죄의 전과로 향후 직업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의 합의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것도 역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합의시도와 사죄 한마디 하지 못한채 처벌결과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전문가의 전문조력을 받아 진행하지 않은 채, 혼자 허술하게 혹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밀어붙이다가는 합의 실패 뿐만 아니라 2차가해로 인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나홀로 소송’이란 본인의 인생을 걸고 진행하는 위험한 도박이란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냉철한 진단부터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전과와 무거운 처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상관없겠으나, 향후 공무원을 비롯해 하고 싶은 꿈이 많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에게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친절하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철저하고 확실한 사건대응을 하고자 결정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의 조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만취로 정확한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한 경찰조사에서 현장 CCTV를 통해서 사건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부딪힌 정도로 생각한 의뢰인의 기억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회 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범행의 수위가 생각보다도 높은 것을 알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더욱 박차를 가하며 기소유예를 위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양질의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합의 전담팀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피해자로부터 합의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합의서를 비롯하여 많은 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했더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유력했었고, 기소유예를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의자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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