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추행사건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혼잡한 장소에서 ‘혼잡함’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리하여 혼잡하지 않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에는 ‘강제추행’이 적용되기도 하며, 이번 사건처럼 수위가 높거나 대범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되고는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비하여 ‘강제추행’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께 현재의 상황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과태료 정도가 아닌, 성범죄의 전과와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등을 비롯한 보안처분등 감당해야 할 실제 처벌에 대하여 알게 된 의뢰인은 더 늦기전에 사건을 원만하고 깔끔하게 해결하길 희망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시점이긴 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해결할 방안과 시간이 아직 남아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최선의 조력을 다하게 됩니다.
긴급히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추진하였고, 그동안 미비하였던 양형 자료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확실하게 표현하였고,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며 변호를 한 결과,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강화되어 수사를 진행중이던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라는 훌륭한 결말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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