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도촬죄, 몰카범죄, 불법촬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이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누구나, 언제나, 손쉽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슬쩍 훔쳐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행위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며 행하는 것과 달리 그 처벌은 심각할 정도로 무거운 편이며, 이번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직장을 잃거나 꿈을 빼앗길 수도 있을 만큼 절대 가벼운 장난처럼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처벌되는 사진과 아닌 사진이라는 비교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았다거나, 노출된 신체부위가 각도상 부각이 덜 되었다거나, 여성의 복장에 따라 다르다거나, 전신촬영이면 문제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불법촬영의 기준이 명확한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죄와 유죄를 구분하는 촬영물의 기준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불법촬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처벌도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얕은 상식이나 검색만으로 결정하고서는 허술하게 대응하다 큰 낭패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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