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가벼운 신체접촉으로도 신고하는 건수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주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도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수위가 높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사건을 허투루 보지 않고 전문가에 의뢰하여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을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이미 꽤 지나 CCTV등의 증거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으며, 단 둘이 근무하던 장소였기에 목격자나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이라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성범죄 사건인만큼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철저한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통화내용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도 당시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었으므로 그 내용을 전문가답게 세밀하게 조사하였고, 해당 내용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기에 서로 손을 마주 대보거나, 유니폼을 입혀주게 된 과정도 전혀 성적인 의도와 의미가 없었고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진술토록 준비했습니다. 당시 상대가 거부하기는커녕 적극적이거나 먼저 장난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행한 경찰조사는 정확하게 법무법인 감명의 예측한 분위기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어 상대측이 급여인상문제로 퇴사한 만큼 무고의 가능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법리적이고 타당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더욱 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만 상대측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아쉬움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에 엮이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기로 하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몸소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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