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성적인 촬영의 행위가 있었던 의뢰인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으나, 과거 일을 용서하고 같이 앞날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한 순간의 오판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결혼생활의 시작도 되기 전에 온갖 풍파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상황상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는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일상을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팀을 구성하여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고소인도 초반부터 고소취하 의지를 강하게 보였기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탄원서등 고소인으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에게도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안내하였고, 양질의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합의서가 중요한 참작 사유는 맞지만 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서만으로는 기소유예를 절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성범죄의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감명과 의뢰인은 절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하였고 결국 목표하였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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