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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4-01-04 | 조회수 10,844 | 글번호 : 1023
   
 
이직을 준비하며 특정된 직업이 없던 의뢰인은 많은 날들을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러 장소를 여행하며 풍경과 사람들을 구경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이었고, 가장 혼잡한 지하철 구간을 퇴근시간에 맞춰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혼잡하여 앞 사람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일 없이 집으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지하철을 타려고 동네 지하철역을 탑승하려던 의뢰인은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을 만나게 되었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앞서 설명한 당일의 일정과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의심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불안한 의뢰인은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일평균 이용인원이 무려 1,000만명이 넘는다는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수많은 이용객들로 인해 각종 범죄가 다량 발생하는 공간이며,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단연 성범죄라고 합니다. 혼잡함을 이용하여 생긴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혐의가 적용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지하철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거나, 의도치않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었다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볍게 얘기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발생수도 많고, 또 그런 내용을 심각히 여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의 옆에 여성이 자꾸 본인에게 붙으며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이 되는 최근 성범죄의 수사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먼저 의도적으로 접촉을 하고는 신고하는 경우처럼 모든 억지 주장을 다 인정해주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허나, 지하철과 같이 혼잡한 곳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며, 너무도 혼잡하여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너무도 혼잡한 상황이라 CCTV에 추행의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을 끝내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성범죄이며, 이런 사건의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결국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하철을 탑승하는 이용객들은 누구나 주의해야 할 것이며, 만약 지하철 성추행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얕은 지식과 허술한 대응으로 성범죄의 전과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보안처분의 피해를 받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 먼저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받았던 경찰 조사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며 사건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실태와 상대측의 주장과 요구사항,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범행 상황등 사건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사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더 늦기전에 전문가를 찾아오셨기에 알맞은 대책을 세우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자세하게 분석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꽤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진심으로 믿고 진행하는 것도 변호인의 자세이지만, 사건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조서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당일 혼잡한 지하철구간을 의미없이 수차례 반복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여성을 따라가는 듯한 의심되는 모습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당시는 긴 외투를 입어야 하는 날씨였는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서는 타인의 DNA가 확인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자료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시 한번 의뢰인과 진중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며,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무혐의 주장은 위험하다는 것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급전환하여 양형 자료 준비와 참작 사유를 만들어 나아갔고, 피해자와 오랜 설득 끝에 합의도 성사시켰으며, 이런 모든 자료들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대응하려다 크게 낭패를 볼 위험에 처해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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