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모든 성범죄가 대폭 강화되고 수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장 처벌이 강화된 분야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물 소지ㆍ시청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해야만 한다면 잘 방어해야 집행유예가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범죄 전문로펌이 해당 혐의로 기소유예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트위터나 텀블러등 외국회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이트라던지,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을 강화한 메신저 등에서 수사협조를 해주지 않아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합니다. 협조나 직접 수사가 어려울지는 몰라도 범행에 안전한 곳은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점 유념하시길 바라며, 정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해보는 일은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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