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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추행
나. 폭행

가. 기소유예
나. 공소권 없음
2023-12-26 | 조회수 11,201 | 글번호 : 1020
      
 
30대 중반이 되어 결혼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 이후에 남성측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불안했던 의뢰인은 본인의 주도하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많이 초과하는 음주를 하고 말았고, 의식을 되찾은 것은 다음 날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돌아오는 단편적인 전날의 기억은 술에 만취한 본인이 소개받은 남성에게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것과 거부하는 상대방을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분적인 기억을 되찾고는 민망함과 부끄러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의뢰인에게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무난한 해결을 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 한 남성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사건도 충격적이었으나 가해 남성이 행위 이유에 대해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묻지마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거워졌습니다. 2016년도 발생한 강남역 사건 이후로 많은 미투 운동을 거치며 이후 대한민국은 남녀간의 성별 혐오와 갈등으로 꽤 뜨겁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거의 성범죄에 대한 폭로가 발생하며 공인들과 연예인들이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반면에 성추행을 무기로 여성이 일방적으로 남성을 맥주캔과 핸드폰등으로 폭행하는 사건들이 이어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범죄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이 만취하여 성적인 실수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재미있고 낭만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며, 행위가 만취등의 이유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남성이 가해자면 성범죄가 적용되고, 가해자가 여성이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특별한 주의를 가지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만 듣고 이 사건을 가벼운 해프닝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남성이 피해자라고 해서 성적인 수치심과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여성이 가해자라고 해서 선처가 당연시되지도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 굳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여성이 성범죄의 가해자로 발생하는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사건은 모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도 이 사건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참작을 위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성범죄 변호사님의 입회하에 긴장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일 피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무수한 노력과 진심을 담은 사죄를 전달하였고, 끝내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기본 준비를 마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준비된 기본 자료들을 법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설득력있게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수준 높은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성범죄의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나. 폭행


○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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