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강생들의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 것과 격려와 같은 감정표현의 일부로 가벼운 신체접촉만을 했는데 이것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기대처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무조건 무혐의의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사건의 무게감을 인지하여 철저하게 사건 분석을 진행하며 관련 판례를 검색하고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으나, 그 행위에 있어서 전혀 성적인 의도나 만족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다른 수강생에게도, 심지어 남성과 노인에게도 같은 수위의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갔습니다. 이번 행위가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반인의 시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을 만한 상황인지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구심을 주장하였고, 해당 행위가 강제적인 부분이 있었을지, 고소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것이 맞을지, 고소인의 의사, 성별, 연령,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등 모든 부분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고하게 변호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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