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사건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기에 나섰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억이 없는 의뢰인과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았기에, 객관적인 정보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사건 정보를 통해 사건 현장에 현장 확인팀을 투입한 법무법인 감명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시각과 장소에 CCTV가 존재하지 않으며, 워낙 어두운 골목길인데다, 지나가는 행인도 거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적인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이성은 피의자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효율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관례를 만들었는데요. CCTV도, 목격자도 전혀 없는 사건에서 기억조차 없는 의뢰인의 사건은 너무도 어려운 난이도로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하게 의뢰인이 범행을 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그 시작은 의뢰인의 핸드폰이 포렌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확인된 포렌식 결과에서 사건 당시의 촬영물은 물론, 아무런 불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하게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고, 여전히 기억이 없는 의뢰인보다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고소인측에 신빙성을 더 줄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극성이다보니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하철의 맞은편에 앉아 핸드폰을 하거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 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성에 대한 오해같은 상황말입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카메라 플래쉬를 본인 방향으로 비추었다는 것으로 촬영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늦은 저녁의 현장은 매우 어두운 길이었기에 길을 밝히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다는 처분을 받으며 위험에서 빠져 나올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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