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가정과 직장내에서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오던 의뢰인은 본인이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점, 그것도 동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영향이 가는 것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피의자의 우편물 주소지를 변호인 사무실로 이전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사건의 비밀엄수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자가 같은 남성이라고 해서 사건이 가벼워 지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머무르기 어려운 유사성행위를 분명하게 시도하였기 때문에 ‘준유사강간미수’라는 혐의가 적용된 엄중한 사건이였습니다. 정황상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었기에 할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대한의 양형자료와 선처를 요청할 만한 참작사유를 철저한 계산하에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합의를 받기 위한 작업에도 돌입하였습니다.
평소 동성에 전혀 성적인 관심이 없던 의뢰인이 만취로 인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정도만 주장하며 확실하고 모범적인 반성과 참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모습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혐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대응과 연락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 진행하였고, 사건 결과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인 기소유예를 얻어내면서 이번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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