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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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청법위반)
가. 성착취물소지(아청물소지)
나. 성착취물배포(아청물유포)

조건부 기소유예
2025-06-02 | 조회수 9,067 | 글번호 : 1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의뢰인보다 나이가 어린 그 여학생과 의뢰인은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성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그 여학생의 성적인 촬영물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제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긴 의뢰인은 그 촬영물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친구와 대화를 하다, 장난과 자랑이 섞인 가벼운 마음으로 그 촬영물을 보냈다가 삭제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일명 ‘아청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거 친구에게 촬영물을 잠시 전달했던 행위가 다시 언급되면서, 상대 여학생측에까지 전달되었고, 이에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곧바로 인지하였으며,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 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나. 성착취물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일부 연구와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성 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도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디어와 인터넷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분위기도 더욱 강력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이슈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이 개입되었을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미성년자였다고 하여도,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며, 그 형벌도 가볍지 아니합니다. 또한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의 남학생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나 주장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범죄 전력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등의 안일하고 무지한 대응을 하시기 전에, 그 결정과 행동이 당사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먼저 다양한 성범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장난이었다며 사건을 스스로 축소하고 안일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나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며, 최악의 결과를 받고 나서야 다시 도움을 청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은, 피의자가 되어있다는 것은 인생 일대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일텐데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후 되돌리지 못할 후회를 평생 안고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가족들은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명확하고 냉철하게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가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의 성적인 촬영물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배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소지만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이 우려되는데, 3년이상의 실형을 처분하는 배포의 행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도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선처를 요청할 사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사건이기에, 이러한 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시간을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긴장한 상태였기에, 이 부분도 고려하며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자세로 사건에 임한 것입니다. 허술한 반박이나 어설픈 대응이 아닌,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사죄의 진심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양형 자료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 절차도 성실하게 진행하며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적절하게 호소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결과를 전달드릴 수 있었고, 의뢰인의 앞으로의 중요한 시간들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나이가 (중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의자의 교정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 성폭력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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