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이 드러났기에, 그 처벌 강도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었지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범죄 사건의 경험이 다양하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사건을 먼저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사건자료를 확인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물이라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남고, 혹여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턱대고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51조는 형의 참작 요소로 범인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에 적정한 대응방안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성실한 20대 직장인임을 강조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요소들을 함께 구성해 나갔습니다. 범행 후의 반성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선 여러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지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그 제출 내용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맞닿아 있고, 진심 어린 반성이 드러나 있어야 유의미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이러한 감형 요소를 구비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모든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며 변호를 이어갔고, 신빙성 높고 설득력 있는 진술과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을 진행한 결과 불기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빠른 시간에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 역시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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