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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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2024-02-08 | 조회수 12,518 | 글번호 : 1
   
 
직장인 신분의 의뢰인은 지방 출장업무를 마치게 되었고, 늦은 시간으로 현지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있었던 의뢰인은 저녁식사와 음주를 같이 할 사람을 찾아볼 생각으로 채팅어플에 글을 올려두었고, 조금 지나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식비와 술값을 모두 지불하는 여부를 확인한 여성은 의뢰인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여성과 낯선 출장지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술잔이 지나간 뒤에 여성은 의뢰인이 숙박중인 호텔로 이동하여 음주를 더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상대를 초대하며 같이 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약간의 대화와 음주를 하고 의뢰인은 상대방도 스킨십에 동의했다라는 생각을 하며 신체접촉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상대 여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돌변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것을 언급하고는 은근히 합의금을 바라는 분위기를 흘렸다고 합니다. 기혼자였던 의뢰인은 금전으로 이 위기를 막아 보려는 생각도 잠시 하며 고민을 하였는데, 여성의 전화를 받고 온 남성들이 문밖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침입한 남성들은 취한 본인들의 일행을 의뢰인이 납치한 것과 같이 주장하였고, 상대 여성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오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였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처벌이 심각하게 강화되고,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며, 수사과정과 판결결과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분위기가 지속 되다 보니 성범죄에 연루될 위기이거나 상대가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청할 때 서둘러 합의금으로 사건을 막으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이 과정은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지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년간 고문과 감금을 하고 금전을 갈취한 여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성범죄로 고소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추가 금전을 계속 요구하며 억대의 합의금을 빼앗기는 사건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통매음이나 아청물관련 신고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청하는 신종 사기도 넘쳐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제소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진행하에 적법한 절차와 정확한 과정을 통해 확실한 합의서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막아 보려고 결정하기 전에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줄 성범죄전문가와 상의부터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확실한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며 많은 장점이 발생하였으나 단점도 있으니, 바로 성범죄의 높은 합의금을 노리며 무고를 진행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조직화가 되고 계획적인 상황도 많이 있으며, 높은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하여 성범죄 고소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성범죄 무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범죄 고소의 인식이 나빠지며 정작 실제 성범죄의 피해자가 의심을 받으며 또 다른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성범죄의 무고죄가 의심이 된다고 하여도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침착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 사건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은 마치 비슷한 상황이 여러번 있었다는 듯이 말을 맞추고 있었으며 둘만 있던 방안에서의 모습은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발생하지 않았던 수위 높은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현장 확인팀을 사건 현장으로 투입시켜 관련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일 호텔 1층의 모습과 식당의 모습등 의미있는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불과 며칠 전 고소인의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한 자료와 법무법인 감명이 분석한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주장을 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모든 식비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고 만남을 직접 요청한 것과 당시 CCTV등의 모습으로 볼 때 강제적이거나 동의없이 호텔방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아무리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는 분위기라고 하여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본인의 일상을 되찾았으며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0000 경 0000 호텔에서 본인의 가슴과 엉덩이등을 수차례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여 손을 잡은 정도를 제외하고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식비를 모두 지불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먼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던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모습에서 강제적이거나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의 팔을 만지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는 점, 전반적인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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