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 피고인은 모두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에 증인 aaa, bbb, ccc의 진술 등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가 달려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를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대꾸도 거의 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자 피해자의 담임선생에게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지 못하도록 말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담임선생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 뒤로도 자주 피고인을 찾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주 찾아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거나, 피고인에게 목과 가슴에 뿌린 향수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 등의 말과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학교측에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학교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관계자들은 피해자를 잘 달래서 학교를 계속 다니도록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선생으로서 조언하거나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로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와 검찰측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은 실망감 내지 배신감을 느끼고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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