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우연히 한 SNS를 접하게 되었고, 성적인 사진등이 가득했던 그 곳에서 본인의 성적인 촬영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는 호기심에 결제를 하고 음란물을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에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명 ‘아청물’로 불리우는 불법 음란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본인이 구매한 음란물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매우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상의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뢰인도 당시의 일을 잊고 일상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스마트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몰랐고,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하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는 문제의 음란물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본인의 혐의가 매우 심각하며,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