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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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11-23 | 조회수 9,902 | 글번호 : -8
   
 
대학생인 의뢰인은 학교축제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축제를 즐기며 여러 행사를 구경하고 참여하던 의뢰인은 마침 축하공연을 하기 위한 아이돌그룹이 나타나자 몰리는 사람들과 같이 공연장소로 향하였습니다.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한 분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마침 앞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혼잡함으로 인해 상대가 신체접촉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했던 행위이므로 그냥 넘어갈 것을 기대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 여성은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였고 다툼이 벌어지다가 그대로 경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선 다른 지인들의 시선등으로 강하게 반박을 했던 의뢰인이지만 실제 조사를 받게 되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입회하에 다시 조사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빠르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년 나라를 뒤흔드는 커다란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대중과 여론들은 대한민국 성범죄의 솜방이처벌에 대한 비난과 질타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의 엄격한 성범죄 처벌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성범죄 사건의 수도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는 여러 이유와 분석이 있겠지만, 성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했다고 보기보다는 신고의 건수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대도 있었고, 사회와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았으며, 실제로 가벼운 처벌등으로 사건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고소를 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신고를 통하여 DNA등의 입증자료도 수월하게 준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혹여 나의 행위가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그렇게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성범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치않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확보한 사건자료에 의하면 당일 발생한 신체접촉이 비록 시간이 짧고 가볍게 보일지는 몰라도, 고의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상세한 논의를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지만, 기소유예를 위한다면 합의는 필수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면서 사건 당시 현장에서 강하게 부인하였던 것과 다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와 함께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하며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문팀이 무척이나 노력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를 이루어낸 법무법인 감명은 미리 준비하였던 양형 자료들과 참작 사유를 적절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목표로 하였던 기소유예의 결과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았으므로 향후 일상생활과 취업에도 아무런 문제와 걱정이 없도록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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