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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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성매매 장부단속)
조건부 기소유예
2025-05-19 | 조회수 7,646 | 글번호 : -7
   
 
여느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영업적인 목적이나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성매매 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수의 성매매를 해온 의뢰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자주 이용하던 성매매 업소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장부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성매매의 피의자로 특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진다면 의뢰인은 몹시도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성매매 현장이 발각되는 등의 부분이 없으니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많은 고민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덧 경찰조사를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대응하다 큰 후회를 남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해 상담을 의뢰하였으며, 그렇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이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어 가면서 비밀스럽고 복잡한 방식으로 성매매의 형태가 변형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고 회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장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장부가 성매매의 현장에서 검거가 되지 않아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며, 각종 보이스피싱의 소재가 되는 등의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황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 정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최선의 해결방향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부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여, 막무가내식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장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안의 모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대응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혐의를 가볍게 여겨, 허술하게 대응하다가는 성범죄의 전과가 남게 되는 무거운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벼운 성범죄란 없으며, 만만한 처분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여 현명하게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매매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처리됩니다. 간단한 훈방 조치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뢰인이 혼자 가볍게 대처했다가는 결정문이나 통지서와 같은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후폭풍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분석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우편물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얘기치 못할 문제에도 대응해두었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수사관의 표현, 횟수와 기타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이번 사건은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양형 자료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의 특성상 합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더욱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전문적이게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한 의뢰인은 원하는대로 사건을 최고의 결과로 조용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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